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9. 29.자 2022보1, 2021고단2228 결정
[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·사기등][미간행]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22. 2. 11.자 2021모3175 결정
[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상,592]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2014년
2012년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06, 2012. 4. 10.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56조의2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
8. 대법원 2006. 12. 18. 자 2006모646 결정
[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1.15.(266),172]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, 1997. 8. 21.
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2년
1986년
14. 대법원 1986. 7. 12. 자 86모25 결정
[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2)형,443;공1986.9.1.(783),1071]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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